[글로벌순위] 국가별 유해 관세 현황 (STI, Sustainable Trade Index 2022

금일은 힌리치 재단 (Hinrich foundation)과 IMD과 함께 개발한 지속 가능한 무역 지수(Sustainable Trade Index)의 두번째 시리즈인 관세 장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시리즈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순위] 지속 가능한 무역 지수 소개 (STI, Sustainable Trade Index 2022)

 

국가별 유해 관세 현황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부터였을까요? 시장은 자국 중심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들이 좀 더 다각화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세계화가 아닌 자국 중심의 다양한 행정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제조업을 본국으로 되돌리고 있으며 많은 정부가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무역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5부작 시리즈 중 두 번째인힌리치 재단 (Hinrich foundation)의 아래 인포그래픽은 어느 국가가 관세를 가장 많이 부과하고 가장 적게 부과하는지 살펴봅니다.

 

 

 

관세란 무엇인가?

관세는 각 국가에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관세는 정부 수입의 원천이 되고 제품 "덤핑"(수출업체가 해외에서 제품 가격을 본국에서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수입품에 세금을 추가함으로써 관세는 현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품에 대한 세금에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보호 무역주의의 한 형태이며 경제 성장과 생산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관세율이 3.6% 증가하면5년 후 GDP 성장률이 0.4% 감소하는것으로나타 났습니다.

 

 

 

 

 

국가별 유해 관세 순위 (Harmful Tariff)

이 데이터의 목적상 유해한 관세는 외국의 상업적 이익을 차별하는 모든 관세로 정의합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같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더 높은 동기에 의해 취해진 것은 제외합니다.

 

아래에서는 2022 지속 가능한 무역 지수에서 다루는 일부 국가에 대해 시행 중인 관세 수를 보여줍니다

 

 

• (미국) 부분적으로 2018년에 시작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가장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가구 및 반도체를 포함한 일부 중국 제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은무역갈등 이전 수준보다 22% 낮았습니다.
  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은 50% 더 많았습니다.
  
  
• (중국)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 보복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미국이 시행 중인 유해 관세의 1/6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관세율을 인하하여 세계 최대의 무역 파트너 가 되었습니다.
  
  
• (홍콩) 자유 무역 정책의 정점에 있습니다. 관세가 없는 지수의 유일한 경제입니다.
  홍콩 경제는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상품 무역에서 6번째로 큰 무역 주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점점 싱가포르가 좀 더 부각되고 있어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2020년 전세계 무역 거래 현황

• 2020년까지 중국은 미국을제치고세계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그러나 미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도 커졌습니다.
  
  
•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는 미국인들이 국내 제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3,600억 달러이상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1,100억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에 자체적으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명확한 승자가 보이지 않습니다.관세와 무역 장벽은 두 나라 모두에게 피해를 입혔고, 양자 간 무역 침체와 함께 전 세계도 그와 함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