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계] 한국 입국 탈북자 수, 새터민 현황 (1998년~ 2023.9월)

오늘은 다소 가슴아픈 통계 데이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들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함의하는 바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난 국가가 다르다는 factor 하나가 얼마나 한 사람의 삶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수치를 집계한 시점부터 탈북자들의 입국현황을 도식화 자료가 있어 오늘 공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탈북 추이 (1998년~2023.9월)

공식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알려진 북한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극도로 제한된 전체주의 독재국가입니다.

사실 김씨 일가의 왕국이라 칭함이 좀 더 정확한 명칭일지도 모릅니다. 

 

여튼,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서 국가를 떠나고 싶어도 합법적으로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옵션은 소위 말하는 물리적으로 탈출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탙출(exodus)을 하는 이들을 우리는 소위 탈북자라고 명명합니다. 

 

아래 시각적 자료는 한국 통일부 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매년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를 추적하고, 국제 보고를 통해 감소하는 숫자를 설명합니다.

 

 

•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탈북자 수는 2009년 한 해에만 2,914명 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1994년부터 1998년까지 24만 명에서 35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북한 기근 과 이웃 소련 붕괴로 인해 점점 더 악화되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더 많은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 2012년 이후 김정은 집권의 즉각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탈북 건수는 전년 대비 1,204건 즉시 감소하고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더욱 강화된 국경 통제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에 대한 러시아와의 합의도 한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 그리고 북한은 2020년 이후 탈북자가 수천 명에서 수백 명으로 더욱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북한은 모든 국경을 폐쇄하고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국내 여행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노컷뉴스에서 정리한 인포그래픽을 보시면, 탈북하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좀 더 파괴적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유추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튼, 탈북자수가 줄어드는 최근 트랜드를 보면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북한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내외적인 정책과 외교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북한사회의 공포정치, 연좌제 등 실질적인 탈북을 막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탈북이 좀 더 어려워지는 이유를 아래서 살펴 보겠습니다. 

 

북한 탈북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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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엄한 감시를 피해 국경을 넘어 남한, 비무장지대(DMZ)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망명을 위해 러시아나 중국을 거쳐 우방국으로 가야 합니다. 
  
  
• 대부분의 탈북자들의 경우 북쪽으로는 몽골, 남쪽으로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으로 이동하며, 이들은 모두 한국 정부와 통일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나 중국에 머물려고 하는 탈북자들도 있습니다. 2009년 전 세계 난민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 국경과 가까운 곳에만 숨어 있는 북한 난민이 1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 전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찾고 결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유엔 난민기구(UNHCR)는 북한 출신 난민 260명과 망명자 127명을 등록했으며, 독일이 9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70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재입북한 탈북민의 수 (월북자 수)

2022년 9월 27일 통일부의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10년간 한국에 정착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간 탈북민은 모두 3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2년과 2013년에 각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과 2017년 각 4명, 2019년과 2020년, 2022년 각 1명이다.

 

전문간들의 말에 의하면, 탈북민들의 재입북은 크게 3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첫째, 한국사회의 부적응

 

영국 더 타임즈에 의하면, 탈북민들이 남한에 적응하면서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2015년 한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사망 원인 가운데 15%가 자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의 소득 최하위 계층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6배에 달합니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BBC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완전히 다르다"며 "사회주의 DNA를 가진 탈북민들이 한국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20년을 살고 있는 자신 또한 북한과 너무 다른 한국 사회가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정도인데,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탈북민들은 한국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약육강식 세계에 치이면서 못 먹어도 마음 편히 살았던 옛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탈북민이 강제로 한국에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일단 오는 것 자체가 어렵고 여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북한 당국의 회유 및 포섭 

부산하나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재입북 문제를 단순히 탈북민들의 사회 부적응 문제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인질로 북한 당국의 회유 및 포섭, 협박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지역 하나센터가 북한에 해킹을 당했다"면서 "탈북민 정보를 빼낸 이유가 무엇이겠나, 당연히 포섭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가끔 중국을 경유해 재입북을 시도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자발적인 것이 아닌, 중국 내 북한 정보원들에게 포섭 또는 협박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실제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 당국이 탈북민 500여 명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협박을 했다"며 자신도 그러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셋째, 외로움과 죄책감

가족이 함께 온 탈북민이 재입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홀로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뒤 가족과 친지 없이 극도로 외로움을 느끼며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심리적으로 외로운데다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재입북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가족을 빌미로 협박까지 해올 경우, 죄책감에 의해 어찌할 도리 없이 다시 재입북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