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집권] 시진핑 3연임 성공, 앞으로의 국제사회 전망

 

 

시진핑 3 연임

 

중국이 또 한 번의 역사적인 행보를 이어갑니다.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0월 23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등 구성원을 뽑는 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되었습니다.

 

 

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

•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기존 선례를 깨고, 3선에 달성하였습니다. 충성파로 구성된 새로운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출범시켜 마오쩌둥 이후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 리창 상하이 공산당 서기가 리커창 총리의 뒤를 이으며, 리커창 총회는 내년 3월 양회에서 완전히 은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중국 최고 집권 기구인 상무위원회 7인의 구성은 이전 위원회에서 복귀한 자오러지(Zhao Leji, 65), 왕후닝(Wang Huning, 67), 그리고 새로 합류한 차이치(Cai Qi, 66), 딩쉐샹(Ding Xuexiang, 60), 리 시(Li Xi, 65), 리창(Li Qiang,63)등이 있습니다.
• 상무위원회와 24명으로 구성된 정치국의 공개는 집권 공산당 제20차 대회가 폐막된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정치국에는 이전에 1명 이상이었던 여성 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수는 25명에서 24명으로 줄었습니다.
• 상무위원회 라인업은 급격한 경제 침체, 코로나 제로 정책에 대한 피로감, 러시아에 대한 지지로 악화된 주변 국가의 관계 등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집권력이 약화되지 않았음을 반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상무위원회 7인 

이날 시진핑 주석은 신임 상무위 기자 대면식에서 선두에 서서 입장한 뒤 리창(Li Qiang,63), 자오러지(Zhao Leji, 65), 왕후닝(Wang Huning, 67), 차이치(Cai Qi, 66), 딩쉐샹(Ding Xuexiang, 60), 리 시(Li Xi, 65) 순으로 집권 3기를 함께 이끌 동료 상무위원을 호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임된 69세 시진핑(習近平)씨에게 충성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시진핑 원팀이 출범하였고, 다른 파벌들은 전멸한 셈으로 1인 독재체제를 견고화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깨어진 칠상팔하 (67세 잔류, 68세 은퇴)

칠상팔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연령 제한 원칙입니다.  5년 주기의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열리는 해에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의 나이가 만 67세 이하인 경우 유임하고 만 68세를 넘으면 은퇴한다는 것입니다.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중국 공산당에서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3월, 시진핑 주석은 1982년부터 시행되어 온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는 헌법 규칙을 변경하도록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시 주석이 이 자물쇠를 푸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특정 나이의 제약 없이 5년, 10년, 또는 그 이상 동안 국가의 수장으로 남아 있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시진핑 3연임의 의미

 

사상통일의 시대

시진핑 주석은 폐막 연설에서 다시 한번 사상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폐막 연설에서 “이번 대회는 사상을 통일하고, 믿음을 확고히 다지고, 방향을 명확히 하며, 투지를 북돋우는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원만한 성공을 이룩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강조한 사상해방의 시대가 저물고, 사상통일의 시대가 열렸음을 공식화한 것인데, 앞으로 그의 정책방향에 일관된 집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시진핑은 지난해 세 번째 역사적 결의를 통해 중국의 근현대사를 3단계로 구분론을 정립했습니다. 

1. (마오쩌둥 시대) 중화민국의 건국부터 1976년 그가 숨진 뒤 후계자 화궈펑(華國鋒) 실권(失權)까지 29년이었습니다.
2. (덩샤오핑 시대) 개혁개방을 확정한 11기 3중전회가 열린 1978년부터 후진타오 퇴진까지 34년이었다.
3. (시진핑의 시대) 마오쩌둥의 낡은 길은 ‘연속혁명’을 추구했고. 덩샤오핑의 개방의 길은 여러 부작용을 낳았고, 자신의 시대는 그 둘을 변증법으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등체모용(鄧體毛用)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덩샤오핑 식의 실용적인 경제발전 노선을 추구하지만, 군중의 힘을 동원했던 마오쩌둥의 권위주의 정치를 구사한다는 해석입니다. 

출처: 매일 경제

 

시진핑 독주 시대 강화 (시진핑 원톱 시대)

3연임을 통해 시진핑은 시대를 역행하는 두려움의 정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오쩌둥 집권기 잠재적인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을 설정해 중국 내에서 두려움을 자극하면서 공포를 활용해 권력을 강화하고 사회를 통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공산당 지도부도 과장된 위기의식 및 안보 담론으로 당 엘리트의 단합과 분투의 의지를 높이면서, 사회적으로는 당과 시진핑의 강력한 영도를 수용하고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설득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위기 정치는 집단 지도 체제를 ‘영수’ 리더십으로 대체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해명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는 체제 안정화를 위해 관심사를 대외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사회적 불안요소를 키우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즉, 체제와 사회의 불안요소들도 함께 성장시키는 '양날의 검'같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근 현대사에서 각각의 리더십들이 어떠한 주변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마오쩌둥은 중·일 전쟁, 국공내전, 한국전쟁, 문화대혁명의 격변을 헤쳐 나오며 권력을 유지함
2. 덩샤오핑은 천안문 사태와 탈냉전의 격변 속에서 경제개혁을 내세워 막후 권력을 유지함
3. 시진핑은 홍콩 시위 사태, 코로나19, 미·중 무역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겪으면서 ‘백 년의 대변국’이란 위기 담론을 내놓음

 

 

향후 중국 대외관계 전망

 

미국과의 긴장감 고조

‘중화민족 부흥’과 미국을 뛰어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을 목표로 장기집권의 길로 들어선 시 주석은 계속 권위주의적 통제를 강화하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의 77%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미국은 첨단기술과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반드시 중국을 꺾으려는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양국의 한치 양보 없는 대립이 기존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미 뒤흔들었고 새로운 냉전시대를 견고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

16일 당대회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 대해)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국가 통일, 민족 부흥의 역사적 바퀴가 앞으로 굴러가고 있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쉽게 말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할 수 있다고 밑밥을 대놓고 깔았습니다.

 

사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독재자들의 생각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성적이다고 정의하는 가치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전 이번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은 대만과의 긴장된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을 명확히 하고,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시킬 가능성을 높였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염려하는 것이 실제 무력도발이 아니라 전쟁으로 이어지는 참사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3차 세계대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대한민국 안보 리스크 확대

미-중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북한·중국·러시아가 밀착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답전’을 공개하며 양국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북핵 해결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있을 리 만무하며, 대만을 둘러싼 무력 분쟁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안보환경이 엄청난 불확실성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중국-대만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삼성이 TSMC 반사이득을 본다는 미시적인 시야가 있을 수 있어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대만 도발은 우리나라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경험하는 당연한 것들이 모두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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