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통계] 대한민국 이민자 현황, 난민 현황, 해외 송금 수수료 현황

지난번 포스팅에서 전세계 이민자 현황을 조사하면서 전세계 인구 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중동 국가들의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 대해서 새삼 놀라게 되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민자 현황은 어떠할까요? 한번 주의 깊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민자 현황

이민자 수 (Immigrants)

해당 수치는 누적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민자 수는 1.73백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37% 비중을 차지 합니다. 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전체 인구 비중으로 볼 때 우리 나라는 아직은 이민자 수는 소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 국가들의 평균적인 이민자 비율이 3.6%라고 하기 때문에, 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약간 보수적이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주자 수 (Emigrants)

 

 

해당 수치도 누적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한국을 떠나 이민간 분들의 수치는 2.2백만명이라고 합니다. 좀 더 다양한 기회를 얻고자 선진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많아졌었찌만, 2010년도 부터는 그 수치가 더 이상 증가하기 보다는 유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도 한국 사회를 비아냥 거리지만, 전세계적인 경제적 위기로 인해 막상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것도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수준이 올라온 것도 물론 한 몫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자 수 순증/순감 (Immigrants - Emigrants)

 

 

크게 시대별로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 [1955~1960년대 중반]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외국인들이 저 시대에 왜 우리나라에 이민을 왔을까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독립 이후 타지에 흩어살던 2세대 재한국민들이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닐까하는 유추 정도만 해봅니다.
• [196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 아마 미국/캐나다/호주 등 선진국으로 열심히 이민을 가던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좀 더 나은 사회와 기회를 얻기 위해, 그리고 운동권 출신들은 하릴없이 한국 사회를 떠나야만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 [1980년대 중반~2000년대 후반] 대한민국 경제성장 및 교육 수준이 올라가는 등 복합적인 사유로 오히려 이민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 총각들 결혼을 위한 국제결혼이 불붙기 시작한 시기였고, 외국인 노동자들 유입이 많아지기 시작함에 따라서 조선족 등 한국계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주요요인으로 이해되어 집니다.
•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다시 이탈이 많아집니다. 제 생각에는 IMF 이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기 위한 이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시기에 이민박람회를 돌아다니며 이민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기도 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빡빡한 한국 사회에 지쳐서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워 했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어학연수 또는 교환학생으로 타지에서 살아본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삶의 기회를 한국으로만 한정하기 보다는 세계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2010년대 중반~2020년]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따른 외부 유입의 증가로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가 인지 하지 못할 뿐이지 외국에서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국보다 더 기회의 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K-PoP 등 K콘텐츠의 글로벌화에 따른 한국의 대외 이미지 개선도 많이 되었고, 최적화된 인프라와 편리시설 등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 저변이 타 국가 대비 앞서 있다는 것도 한 몫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투자이민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가 투자 유치를 위해 5억원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하는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내주었습니다. 제주도는 이제까지 1905건, 1조2500여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5,473명이 거주 비자를 받고, 이 가운데 1,697명이 영주권을 획득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애기지만, 이들의 99%는 중국인입니다. 제주도 이외 강원 평창군, 인천경제자유구역, 전남 여수시 등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이민자 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2021년 11월까지 이민건 수는 4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민이 미치는 대한민국 인구 성장률

 

사실 우리나라는 이민이 아직 대한민국 사회 인구 증가에 기여한다고 하기에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실 지방의 농어촌에 가면 혼혈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규모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일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 저변에서는 이민을 통한 출산율 상승이 실질적으로 working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한 이민정책 활성화에 대해서는, 과거 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포용적으로 해석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난민 현황

대한민국 난민 수

위에서 보면 2019년 기준, 우리 나라의 난민 수는 3천명을 막 넘어섰습니다. 지난 10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민의 절대 수가 많다고 할 수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보류중 망명/난민 신청자 현황

흥미로운 통계치 입니다. 대외적으로 평화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이 이렇게 급속도로 많아졌는지 놀랐습니다.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난민의 수가 상승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자국에서의 전쟁/분쟁/내란 등의 수 많은 이유로 모국을 떠나야 하는 절대 수가 증가한 사유도 있을 것이며, 우리 나라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포진하고 있는 국가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문을 두드리는 횟수가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가 성숙해 짐에 따라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봉사하는 NGO단체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도움으로 복잡한 망명 절차나 신청 자체에 대한 진입장벽도 많이 낮아졌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수치에 따른 또 다른 시사점은 우리나라 정부가 왠만해서는 난민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떠한 정책을 고수하는지도 한번 살펴 봐야겠지만, 해당 수치로 봐서는 보류중인 누적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봐선, 우리 나라도 쉬운 나라는 아닙니다. 

 

실제 난민 지위를 인정해 준 비율에 대한 보유주는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한국의 경우는 1.3%로 아주 미미한 수준 입니다. (유엔난민기구 자료) 난민에 대한 포스팅은 별도로 정리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탈출한 난민 수

이게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 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해당 수치가 count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 전세계 국가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00년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대한민국 사회를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법한 이민 절차를 밟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난민의 category안에 들어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저희가 모르는 그런 gray 그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해외 송금 수수료 현황

 

한국의 이민자들이 돈을 벌어서, 모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비율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금 수수료 비중이 떨어지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 입니다. 

 

대한민국의 cost of living이 올라서 실질적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것인지, 송금수수료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한 depth 더 깊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낮아지는 추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여튼 외국인 노동자들이 줄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당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의 증가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민통계] 이민자 수가 가장 높은 국가,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우리나라 이민자 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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