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 주요국 미디어/방송 규제 현황 (feat. Netflix, Disney+ 등)

 

EU의 개정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AVMSD)

오늘은 EU의 미디어규제 환경 변화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U는 단일화된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공동체로, 가급적이면 단일시장의 규칙을 따를 것을 회원국들에게 종용합니다.

EU의 가장 최신 발표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AVMSD: Audiovisual Median Services Deriective)에 있어,

EU가 회원들에게 자국내 규제정비를 법제화하라고 요구한 사항들에 대한, 주요국들의 VOD서비스에 지침 이행 현황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AVMSD: Audiovisual Median Services Deriective)이란?
유럽에서 안전하고 다원적이며 개방된 시청각 미디어 환경을 위한 원칙을 수립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크게 비디오 공유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 유럽 작품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상세하기 기술되어 있습니다. 해당지침은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가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회원국은 자신들의 콘텐츠를 자국의 시청자에게 무료로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전반적으로 EU 내 콘텐츠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제는 계속 정비되고 있고, 새로운 매체의 시장 진입의 활성화에 따른 방송코드들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기에 부정적으로 말할 것도 없으며,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각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는 것이 향후에 유사한 시장제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EU 주요국의 개정 AVMSD 적용 현황

프랑스

프랑스는 수정된 AVMSD의 자국내 내 법제화를 진행하면서 EU회원국 중 가장 엄격한 VOD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TV방송은 유럽 작품의 쿼터 의무, 유럽 작품에의 재정적 공헌, 미디어 크로놀로지 (Media chronology)합의 참여가 의무화 되어 있는데, 프랑스 정부는 VOD사업자에게도 이와 유사한 규제를 부과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미디어 클로놀로지(Media Chronology)란 무엇이냐면, 극장 개봉 신작 영화의 방송 시기를 플랫폼별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액제 VOD의 경우 극장 개봉 17개월 이후에 신작 영화 방영이 가능하게 허용하는 것이죠. 단, 영화 제작업계와의 합의가 있으면 단축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Neflix는 연간 2~3천만 유로를 프랑스 영화에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15개월 후에 방영할 수 있는 허가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반면, 2022.6월 Disney는 이에 반발하면서 오는 11월에 개봉 예정인 신작 영화 (Strange World)를 프랑스 극장 개봉하지 않고 Disney+ 자체 OTT로 방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 사업자의 다른 전략적 선택이 시장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

독일도 개정된 AVMSD의 자국내 법제화 작업을 진행하고 잇는데, 프랑스만큼은 엄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 작품의 쿼터제 적용에 좀 더 까탈스러워 보입니다. 2020년 AVMSD에 따르면, 독일 국내에 거점을 둔 VOD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독일 국내 연매출액이 2백만 유로를 초과하면서 시청율이 1% 이상인 사업자는 카탈로그의30% 이상을 유럽 작품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독일 국내에 거점을 두거나 국외에 거점을 두면서 독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VOD사업자로부터 비디오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세율은 독일내 연매출이 2천만 유로 이하인 경우는 1.8%, 2천만 유로 초과한 경우 2.5%라고 합니다. 총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적용하는 것이라서 (매출 원가율에 직접 반영)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규모입니다.  

독일 OTT 플랫폼, Joyn

 

영국

영국은 브렉시트 후 영국에 적합한 형태의 온라인 동영상 규제 수립을 준비하면서 2022년 4월 VOD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백서 " Up Next - The Government's vision for the broadcasting sector'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백서의 목적은 영국 TV 방송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서비스방송(PSB: Public Service Broadcasting)의 유지 및 강화에 주안점을 두는 것인데, 스마트TV나 OTT서비스에서도 PSB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V방송과 BBC의 VOD서비스인 BBC iPlayer에 한정해서 방송코드를 적용함으로써 시청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적용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발표는 백서는 VOD사업자에게 방송코드와 유사한 VOD 도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EU의 최근 러시아 언론 제재 

 

올해 초 EU는 러시아 크렘린궁의 허위 정보 및 정보 조작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방송매체인 Russia Today와 Sputnik에 대한 EU 전역에 배포되는 것 자체를 막은 것입니다. 사실상 크렘린궁의 국영매체들은 반복된 허위 정보를 일련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관적으로아래와 같은 '임박한 붕괴설'에 대한 메시지들을 딜리버리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에나 이런 매체는 존재하는데, 러시아는 국영매체가 그렇게 한다는 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U붕괴가 직전에 왔다.
• 미국이 붕괴 될 것이다.
• NATO가 붕괴될 것이다. 
• 우크라이나의 EU가입은 EU 블럭의 붕괴를 촉발할 것이고, 금융 시스템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 세계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붕괴 될 것이다.